통계청이 발표에 따르면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할 20~29세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3.4%에 그쳤다고 한다. 30~39세의 경제활동참가율 77.9%와 비교해보면, 젊은 청년들 중 다수가 아예 취업이나 창업 등을 포기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실업자 중 23.3%가 청년으로 OECD 국가 중 당당히(?) 1위에 올랐다. 정말 암울한 상황이다.

또한 3월 실업자 수는 125만7000명으로 현재의 통계방식이 적용된 1999년 6월 이후, 3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최악의 수치다. 특히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5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8000명(3.6%) 증가했다.

한편 필자의 지인 중 한 사람은 직업 상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많이 만난다. 그의 말에 따르면 동대문에서 장사하는 업주들 하나 같이 “내가 수십 년 간 장사를 해왔지만, 이렇게 안 되는 경우는 처음이다.”라고 한단다. 동대문 지역뿐만 아니라 식당이고 뭐고 거의 전 업종에서 예외 없이 그렇단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대부분이 이렇게 도탄에 빠진 수준이다.

2018년 경제성장률이 3%에 일인당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연다는데, 시장에선 곡소리가 난다. 이젠 버틸 힘도 의지도 없는 경우가 많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서민 경제가 이처럼 최악의 상태인 걸 알기는 한가?”

“수출, 경제 성장률과 같은 수치에 빠져 현재 체감 경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청년 일자리 창출이 정부 보조금만으로도 해결된다고 생각하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 한 번도 경기 부양이나 활성화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은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니 분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말로는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대부분이 규제책이다. 대기업도 규제, 건설도 규제... 문재인 정부는 마치 경기를 부양하거나 활성화 하는 정책을 내는 건, 마치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최저임금을 왕창 올리고 그걸 세금으로 충당해주는 해괴한 정부다. 그러나 경기가 살아나야 청년 일자리도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급여도 올라간다.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건 아주 간단하다. 경기가 살아나서 손님이 늘고 매출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청년 일자리가 늘고 급여도 올라 사회에 활력이 생긴다.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고 뭐고, 힘들고 배고파서 못 살겠다.

제발 경기를 살려 달라!!!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