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가한 국가부채 122조7000억원의 76%에 달하는 93조2000억원은 연금충당부채, 즉 공무원과 군인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돈으로 밝혀졌다. 총 연금충당부채는 전체 국가부채의 54%에 달한다. 작년에는 공무원 연금 지급액 12조8000억 원 중 19%인 2조4000억 원을 정부가 세금으로 메웠다.

앞으로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공약했고 이미 뽑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 17만4000명을 더 뽑으면 국민 세금이 327조원(30년 근속 기준)이 넘게 들고, 연금까지 감안하면 총 인건비는 350조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필자는 지난해 11월 10일자 ‘문재인 정부, 지지율 70%를 어디에 쓸 것인가?’라는 칼럼에서, 공무원 군인 연금 개혁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일반인 국민들의 국민연금과 다르게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므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지지도가 높을 때 과감히 개혁하기를 주문했었다. 작년에는 2조가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 군인 연금에 쏟아 부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이 늘수록 그 인건비와 연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결국은 모두 국민들의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을 계속 증원하겠다고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그 희생이 너무 크다. 공무원 1인당 18억원 이상(30년 근속 기준)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2016년 기준 공시생 규모를 25만7000명으로 집계하며, 공시생 양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연간 17조원을 넘는다고 집계했다.

공무원의 경우 정년 보장의 철밥통인 이 나라에서, 세금까지 동원해서 공무원 연금까지 대주니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공무원만 하겠다고 한다. 특히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을 증원하겠다고까지 했으니, 공시생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무원 증원인가?

공시생인가? 정권의 지지율인가?“

“누구 마음대로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 인심 쓰고 있나?”

지난 해 통합재정수지는 24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여기저기서 많이도 긁어모았다. 떼이는 국민들은 피 같은 돈을 내는 판에, 그 피 같은 세금을 정말 꼭 써야할 곳에 쓰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공무원을 마구잡이로 늘여 앞으로 350조원 이상을 쓰겠단다.

앞으로 노인 인구 증가는 물론 문재인 정부의 인기 영합 복지정책으로 늘어날 재정 부담이 불 보듯 뻔한데, 추가 채용 공무원 17만 4천명의 인건비와 연금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가?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어디에서 그 비용을 충당할 것인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세금을 착취(?)하며 계속 국민들을 쥐어 짤 것인가?”

“공무원 아닌 국민들은 모두 ‘봉’인가?”

이에 편승해서 ‘공무원’은 ‘공무원’ 입장에서 ‘공무원’에게 유리한 정책만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공무원’에게 혈세를 내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 보다.

이대로 가다간 마치 사극에 나오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일반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강탈해오는 장면이 출현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