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탁칼럼 | '장사치' 미국과 '밴댕이' 중국 사이
18-06-01 13:20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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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자칭 자유와 자본주의의 대명사다. 자본주의식 다양한 비즈니스와 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다.
미국은 패권주의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유주의의 든든한 수호자’ 내지 ‘세계 경찰’ 역할을 해왔다. 존재하지도 않은 대량 살상무기 어쩌고 하면서 ‘이라크 침공’ 같은 말도 안 되는 무자비한 짓도 했지만, 약소국에 인도적인 지원도 많이 해 왔다.
(당시 미소 냉전의 산물이기도 했지만) 우리나라도 그 대상 중 하나였다. 필자가 어렸을 때만 해도 미국에서 보내 온 밀가루나 옷가지를 보며 마냥 신기하고 고마워했고, 한편으론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 경외심을 느꼈다.
70년대 초에 ‘전투’라는 인기 외화를 방송했었다. 2차대전을 배경으로 주로 미군과 독일군 간의 소규모 전투를 배경으로 한 미국 드라마였는데, 미군은 ‘우리나라’ 독일군은 ‘나쁜 나라’라고 생각했었고 미국군이 승리할 때마다 환호를 보냈었다. 어린 마음에 당시의 미국은 ‘정의의 상징’이었다. 미국 역시 스스로를 ‘세계 경찰’로 자처했었다.
그동안 미국은 전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한때 ‘미제’는 세계 최고의 상품이자 상징이었다. 최근까지 수출보다 수입이 많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왜냐하면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달러화를 사용하므로, 무역 수지가 적자 나더라도 달러를 더 찍어내면 그만이었다. 북한이 달러화를 위조하면서, ‘왜 미국만 달러화(기축통화)를 마구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라는 논리를 편적이 있었다. 미국은 여유 있는 모습으로 마치 전 세계의 맏형 같은 역할을 자처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유무역을 강조해 왔다.
그러던 미국이 완전 딴 나라가 되어버렸다.
자국 우선에 보호무역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는 미국 제품의 경쟁력이 그만큼 약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원인을 치료할 생각보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게 문제다.
국제 사회나 외교에서 항상 당당하던 미국의 모습은 사라지고, 장사치국가로 변모했다. 예를 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재협상이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대해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 미룰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
협상이란 양자 간 모든 내용의 균형을 만든 결과이다. 그런데 그의 발언은 한국을 최대한 더 이용해 뭐 하나라도 더 빼먹겠다는 얘기다. 아, 정말 “더러워서 같이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건 외교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과거 여유롭고 ‘정의의 상징’이던 미국은 어디가고, 어쩌다가 힘으로 악착같이 상대방을 괴롭혀 이익을 취하는 나라가 되었나?
한편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중국과 가까이 있고 많은 교류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생각이 비슷할 것이다.) 중국은 자칭 대국이고 자부심은 넘치지만, 생각은 ‘밴댕이 소갈딱지’와 ‘뒤끝 작렬’에 하는 짓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사회주의 소국‘처럼 한다.
세계가 G2 즉 양강 구도로 재편된 마당에 ‘장사치’과 ‘밴댕이’ 사이에 낀 ‘상대적 약소국’ 대한민국은 참 힘들다. 그러나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지금 우리는 반도체처럼 대한민국 제품을 구입하지 않을 수 없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나라는 국민이 잘 해서 이만큼 만든 나라이므로, 앞으로도 국민이 현명하게 잘 해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여, 힘을 내고 지혜를 모으자!
‘대한 국민 만세!’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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