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미국 시사지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한미)동맹을 없애는 편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다’라고 말해 또 한번의 파장이 일고 있다.

앞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4월 30일(현지시간)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즈’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 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주한 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으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문 대통령의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지난 2일 밝힌 바 있다.

그러자 문 특보는 ‘포린 어페어스’ 기고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말장난처럼 보인다.

앞서 두 가지 경우를 보면 문 특보는 연달아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부정적인 ‘개인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속마음을 문 특보가 먼저 운을 뗀 것 아니냔 시각도 있다.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주둔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차치하기로 하자.

문 특보는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이란 중책을 맡은 공인이다. 그런 사람이 아무리 개인적인 견해라는 전제를 달더라도, 대단히 중요한 국가 정책에 대해 대통령과 다르거나 다를 수 있는 의견을 함부로 말할 수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묻는다.

“문정인 특보는 사전에 청와대와 아무런 교감 없이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것인가?”

“대통령 특보란 사람이 대통령의 뜻과 다르거나 다를 수 있는 개인적인 견해를 멋대로 밝혀도 괜찮은가?”

“다른 청와대 특보나 비서관들도 ‘개인적인 견해’라는 전제 하에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마구잡이로 토해내도 괜찮은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 특보란 사람이 아무리 ‘개인적인 견해’라는 전제를 달더라도, 계속해서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거나 다를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은 심각한 일탈적 행위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전 교감이 없었다면 문정인 특보의 일탈을 묵과하면 안 된다. 국민들은 물론 북한이나 주변국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그 자체가 국익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가만 놔둔다면 또 어떤 일탈적 발언을 할지 모르고, 다른 보좌관들이 개인적인 일탈적 발언을 마구 해도 제지할 명분이 없어진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제 문정인 특보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할 때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