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근로자 외 가구'를 제외하고 분석 대상을 근로소득 가구로만 좁혀 1인당 소득을 분석할 경우, 90%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소득증가율이 개선된 것은 물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도 줄었다는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세금으로 최저 임금을 보전해 주는데 안 올라가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지만, 최저임금 상승의 여파로 임금 지출이 늘어난 자영업자나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의 소득은 아예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 좋은 숫자를 발표하기 위해 애를 쓴 흔적이 보인다.

문제는 또 있다.

위에서 결과를 예쁘게 포장한 것과 달리, 소득하위가구 20%의 월평균 소득은 128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8% 줄었다. 반면 소득상위가구 20%의 월평균 소득은 1,015만1000원으로 9.3% 증가했다. 공약이나 정책과 정반대로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또 세금을 쏟아 붓겠단다.

게다가 그동안 필자가 이전 칼럼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년 실업은 최악이고, 체감경기는 이제 바닥을 뚫고 아예 지하로 내려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지난 13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경제정책이 뭐가 있나?”

“여기도 세금 저기도 세금, 세금 안 쓰거나 적게 쓰고 할 수 있는 정책은 없나?”

“도탄에 빠진 민생 경제에 대해 관심이나 있긴 한가?”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난 문재인 정부는 13개월 동안 잘한 게 없다는 의견이 많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체감경기는 최악이다. 공약이나 이념 또는 정체성에 빠져 경제 정책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추어처럼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며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놨으면 한다.

성장이 없는 분배라면 결국 국가 재정이 파탄난다는 의미다. 말로만 규제 완화를 외치지 말고, 지금 정부가 뭘 억누르고 경제활동에 어떤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스스로 냉철하게 바라보길 바란다. 필자가 작년부터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경제 부양이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면 과감히 해야 한다.

국민 입장에선 지금 대통령의 이념이나 여당의 정체성이 중요하지 않다. 국민 경제를 살려서, 잘 살고 잘 먹게 해주는 게 잘하는 정부와 여당이다.

이 대목에서 필자가 자주 인용하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의 국회 비준을 촉구하며 했던 명언이 또 생각난다.

“(한미FTA는) 이념을 떠나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