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경제라인을 교체하면서 내부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성과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는 경제·고용 분야에 한층 힘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해 필자는 수도 없이 경고를 보냈다.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도탄에 빠진 수준이고, 제발 피폐해진 경제를 살려달라고 애원까지 했었다.

그러나 J-노믹스를 계속 밀어붙이다가 결국 가장 중점을 둔 일자리 창출이 ‘고용 쇼크’를 맞고 처참하게 쓰러졌고, 적폐청산 외치다가 체감 규제는 오히려 늘어났으며, 유일한 희망인 수출마저 주춤해졌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즉 J-노믹스의 점수는 낙제점이다.

이젠 문재인 정부도 스스로 경제 실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번 인사는 ‘문책성’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주도해 온 장하성 정책실장은 유임하고, 그 밑의 라인들만 정리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기조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의 실무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얘기다. 즉 감독격인 장하성 실장은 잘못이 없고, 감독의 지시를 선수 즉 실무자들이 못 따라줘서 결과가 나빴다는 결론이다.

지금 월드컵 경기가 한창이다.

결과가 좋으려면 당연히 감독이 잘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2002년 히딩크 감독의 지도력을 보고 감독과 전략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 대표팀의 졸전을 보면서, 전임 슈틸리케 감독과 신태용 현 감독을 히딩크 전감독에 비교할 수밖에 없다. 결국 모든 책임은 이번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선임과 대표팀 운영을 잘못한 축구협회가 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은 누구의 책임이고 문제인가?

작전이나 전략, 즉 감독의 책임인가?

수행 능력의 부족, 즉 선수들의 문제인가?

총괄 책임자, 즉 협회의 책임인가?“

지나봐야 알겠지만 만약 이번 경제 라인 인사의 결과가 지금과 별반 다름이 없으면, 그 책임은 총괄 책임자 즉 임명권자이자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져야할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