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산학협력단 김 모교수가 10년간 875차례 연구용역비 21억 여 원을 가로채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나 구속되었다고 2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밝혔다.

발주처는 기상청 등 정부·공공기관으로, 김 교수는 연구용역을 계속 수주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기상청 공무원 등에게 뇌물과 향응 및 카드 대납 등을 해 왔다고 한다.

필자도 정부 연구용역 프로젝트 한 건을 따기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고 ‘어떻게 해 먹어도, 저렇게까지 해 먹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공무원이나 산하 기관원들은 늘 공정과 청렴을 자랑하며, 마찬가지로 용역 선정기업에게도 청렴 서약서를 쓰게 하는 등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일부에선 아직도 60~70년대식 부정부패와 갑질이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다.

한 때 “나랏돈 안 받는 게 바보“인 적이 있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지원자금(빌려준 돈)을 회수 못하거나, 용도에 맞지 않게 자금이 집행되는 경우가 꽤 있다.

그러다보니 정부 지원자금이든 연구용역이든 정부나 산하단체와 관련된 일을 하려면, 그 자금이나 용역의 뒤처리(증빙서류, 자료, 사용 방법 등)가 아주 까다로워졌다. 그런데 도가 넘어 인쇄 책자 1,000부를 납품할 때, 인쇄물을 박스에 담는 사진과 인쇄물 박스를 쌓아놓은 사진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받은 사람이 제대로 확인해서 받았다는데, 이게 무슨 해괴한 짓인가? 정말 관리를 위한 한심한 관리다.

흔히 일정 업체에 너무 많은 일이 몰리지 않도록, 용역의 수를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한 기업이 할 수 있는 선을 조절하며, 다른 기업에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산학협력단은 기상청 및 산하기관과 관련해서만 10년간 무려 875차례나 연구용역을 받았다. 1년에 평균 88건, 한 달에 7건이 넘는 규모다. 도대체 기상청이나 산하기관에서 무슨 연구용역을 그렇게 많이 할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필자의 추측으로는 이 정도면 상식을 넘어 가히 자판기식 기업형 연구용역수주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문제의 산학협력단을 위한 연구용역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특정 산학협력단이 선정될 수밖에 없는 용역이나 조건 또는 채점표를 만드는 수법이다. 또 만약 과거에 그 산학협력단이 했던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프로젝트라면, 업체 선정에 있어 과거에 그 일을 했던 기업이 당연히 유리하다. 게다가 경험과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은 아주 수월하게 용역을 완수 할 수 있다. 나아가 그 산학협력단이 하고 싶은 연구용역을 먼저 만들어 관련기관에 제안하고, 그대로 입찰을 진행했을 수도 있다. 끼리끼리 한 패거리인데 뭘 못 하겠는가?

일반 기업은 용역 하나 따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김 모교수는 공무원과의 유착으로 입찰만 하면 다 땄을 정도니, 다른 업체들이 들러리를 서면서 겪었을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간다. 게다가 필요 없는 일까지 굳이 만들어 발주했다면 명백한 세금 낭비다.

경찰은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등이 용역을 발주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한다.

바로 이런 게 진정한 적폐 청산이다.

다만 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명목 하에 증빙 또는 관련 서류만 늘어가는 일은 없길 바란다. 필자의 경험 상 관리는 서류를 늘려서 감독하는 것 보다, 만약 잘못할 경우 패가망신할 정도로 책임을 묻는 게 더 낫다. 그것이 기업을 위한 제대로 된 지원이고 효율적인 관리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