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헌재에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렇게 정의했다.

<현재 판결문 인용>

○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병역의무이행은 ‘비양심적’이 된다거나, 병역을 이행하는 병역의무자들과 병역의무이행이 국민의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데 판결 자체에 대한 논란은 일단 뒤로 하고, 병역을 필한 사람으로서 “양심적”이란 단어가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니?

헌재에서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양심적”이란 표현 자체가 맞나 싶다.

군대를 가 본 사람들은 ‘다시 군대 가라고 하면 자살하고 만다’라는 우스개 소릴 한다. 국방의 의무를 한다는 게 그만큼 힘들단 얘기다. 본인의 양심이든 뭐든 힘든 국방의 의무를 안 한다는데, 또 자기가 안하는 만큼 누군가가 대신 해야 하는데, 도대체 왜 “양심적”인가?

(대체복무제가 어떻게 정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총 없는 군인은 싸울 수 없으므로 군인이라 할 수 없다)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사람들은 참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나 군인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다. 그런데도 남들이 고생을 하거나 말거나, 자신의 “양심”만을 따라 군인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기심에 “양심”을 붙이는 건 온당치 않다. 스스로를 미화하기 위해, 되지도 않는 “양심”이란 단어를 갖다 붙였다고 생각한다.

함부로 “양심”을 팔지 마라.

차라리 “소신”이나 “이기심”이라 하라.

또한 정부나 법조계 언론에서도 더 이상 “양심적”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