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그것(계엄문건)이 그토록 중요한가?”

이미 지나갔고, 검토로 끝난 일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끝도 없이 날이면 날마다 계엄문건을 우려먹으니, 국민들은 이제 식상하다. 차라리 새 메뉴를 들고 오든가 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며 “상가 임대료와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은 다 빠지고, 왜 곁가지만 언급하나?”

물론 문 대통령이 언급한 사안도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사안이긴 하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경기 자체가 엉망이라 매출이 안 오르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핵심은 모두 피해갔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문제인데 스스로의 문제는 인정하지 않은 채, 자영업담당 비서관을 신설한 들 별 도움이 될까 싶다. 특히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또 정부가 억지로 임대료 등에 개입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편 24일 소상공인업계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공식 출범 시키며 연대 투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출범식 참석자들은 오는 8월 29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총 궐기를 결의하며,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를 구호로 외쳤다.

이게 바로 현실이고 국민들의 목소리다.

정부의 경제 실정을 과거의 계엄문건 같은 것으로 덮으려 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소상공인들이나 다수의 국민들이 왜 힘들어 하는지를 알고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

현재와 현실을 과거로 덮으려 하지 말라.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