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한 올해 1월에는 모두 7만6551개 사업장이 문을 열었지만 폐업한 사업장은 11만8356개였다. 2월에는 전국에서 7만1944개 사업장이 생겨난 반면 14만9274개 사업장이 사라졌다. 이는 그만큼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방증한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고용 절벽에, 소득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경제는 활력이 없다. 일반 국민들은 최악의 경기로 도탄에 빠진 상태인데, 체감 규제는 오히려 늘었다. 경제의 모든 지표가 악화 일로에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경제가 나쁘다고 하지만 백화점을 가보면 그런대로 살만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백화점은 그나마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간다. 지금 양극화가 심해져서 없는 사람들이 힘들어 난리인데, 고작 백화점 한 번 가보고 경제가 나쁘지 않고, 오히려 살만하단다. 본인이야 국회에서 월급이랑 각종 지원을 잘 받고 있으니, 시민단체 출신이지만 막상 민생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정책 시행 초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중략) 진통을 겪으면서 성장동력을 만들 것이라고 본다”라고 전망했다.

이게 뭔 소린가?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기약 없이 참으란 얘긴가? 정책을 잘못했으면 우선 국민에게 사과하고 빨리 개선해야하는데, 성장동력을 언제 어떻게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뭘 어쩌겠다는 것인가?

여당 국회의원들 생각이 이 모양이니 경제 정책도 엉망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경제가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선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진단을 다 했다. 이젠 빠르고 적극적인 정책 실행만이 남아 있는데 왜 꾸물거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여당 의원들은 현재 한국경제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 경제 지표들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어떤지 현장에서 직접 듣고 살펴보기 바란다.

여당 의원들에게는 정책의 잘못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없거나 최소화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