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국책사업에 맞먹는 수조원대의 서울 강북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벌써 강북 집값은 들썩거리고 있다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과연 발표대로 될까하는 의문과 집값 상승에 우려하고 있다.

우선 이미 수익성 부족으로 민자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던 면목선을 비롯,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4개 철도노선 사업비로 2조8천억 원(국비 40%, 시비 60%)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일부 민자 유치를 한다고 해도, 과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시 예산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논란 속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진행한 국토교통위원회 결산ㆍ업무보고에서 "8ㆍ2 부동산 대책 1년 후 주택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다가, 최근 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의 일방적인 강북개발에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다가, 박원순 시장의 말 한마디에 말짱 도루묵이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박원순 시장에게 묻는다.

“다수의 전문가들도 회의적이고 정부 관련부처도 냉담한 정책을 왜, 어떻게 실행하려 하는가?”

“정부 관련부처와 사전 협의 없이 발표부터 하고 본 것은 대권 도전을 위한 사전 포석, 즉 강북 주민들에 대한 인기 전술 아닌가?”

박원순 시장의 30일간 옥탑방 살아보기 프로젝트를 마치고 발표한 회심의 카드가 고작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데 실망이 크다.

박원순 시장이 대권에 도전한다면, 서울 강북 주민들만 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과 유권자들이 공수표에 흔들리던 시절은 지났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