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는 "역대 역사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대부분 '민주주의' 표현을 썼다"며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구성요소 중 일부만 의미하는 협소한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과연 ‘자유’라는 단어를 일률적으로 빼는 게 맞는지에 대해 의문이 간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스스로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 인권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하는 북한조차 정식 국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사회주의나 독재와 다르다는 개념에서 사용한다. 북한에서 가장 금기시 하는 단어가 ‘자유’다.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에서처럼, ‘자유’라는 단어는 교육부의 주장대로 민주주의의 일부만 의미하는 협소한 의미일수도 있지만, 사회주의나 독재와 다르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한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혼용될 수 있다.

이쯤에서 교육부에 묻는다.

“혹시 ‘자유’라는 단어가 보수진영에서 많이 사용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아닌가?”

보수 진영인 ‘자유‘한국당이나 태극기부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자유‘다. 그렇다고 ’자유‘가 결코 보수적인 단어는 아니다. 불과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자유‘는 모든 국민의 갈망이자 이데올로기였다.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는 많은 희생을 치렀고 마침내 쟁취했다.

‘자유’는 ‘인권’처럼 지금도 신성한 단어다.

‘자유’가 없으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없다.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라는 교육부의 주장이 개념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필자가 앞에서 주장한 것처럼 실제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해서 이룬 ‘자유’인데, 이젠 ‘자유’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