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아무런 제재나 검증 없이 쌈짓돈 쓰듯 하던 국회특활비가 문제가 되자, 지난 13일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 폐지하기로 합의한 특활비는 국회 특활비 전체의 1/3도 안 되는 원내 교섭단체 몫만 폐지해 ‘꼼수 삭감’ 등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장단과 상임위의장의 특수활동비는 그대로 놔두겠다는 얘기기 때문이다.

이에 바른정당 등 3야당의 공세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나서 결국 의장단 특수활동비의 일부만 남기고 모두 폐지하며, 그동안 받은 특수활동비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사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와 자유한국당은 많은 정책에 있어 대립했지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선 언제 그랬냐는 듯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특히 앞에서는 국회의원의 특권이나 특혜를 없애자고 말하지만, 뒤돌아서면 거대 양당이 공조해 유야무야 되어 왔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결정은 그 배경이나 과정이 어떻든,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오랜만에 중소 야3당과 여론이 힘을 합쳐 거대 양당의 고집을 꺾은데 대해 다시한번 축하하며, 앞으로 모든 정당이 여론이 늘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국회의원들의 특권이나 특혜를 스스로 없애는데 계속 매진해주길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