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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 대북특사, 빈손으로 가서 북한 설득이 가능할까?

18-09-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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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묻는다일보 조회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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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 대북특별사절단의 방북을 앞두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화제다.

지난 1년여, 결국 내일을 바꾸는 건 우리 자신의 간절한 목표와 준비된 능력임을 새삼 깨우치는 시간이기도 했다"라며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 내일은 다르게 시작된다"라고 올렸다.

 

상당히 의미심장하면서도 심히 걱정되는 말이고 생각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하여 북미협상에 진척이 없자, 그동안 운전자 역할을 자처하던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 내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그동안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립과 철도 연결조사 등으로 미국과 마찰을 빚더니, 이번 대북특사부터는 미국과 별개로 남북관계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비쳐진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북남 사이에 힘겹게 마련된 오솔길마저 막으려 드는 것은 미국의 거동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논평에서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데서 그 누구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되며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임종석 비서실장과 북한 매체 간에 표현의 차이만 있었지 사실상 거의 같은 내용이다.

 

필자 역시 미국에 의존하고 그들의 계획에 쫓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길 결코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 당사국인 우리나라만 퍼주는 모양새 역시 원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역시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에서 남북교류를 하겠다고 공언해왔는데, 이젠 분위기가 묘하게 변하고 있는 느낌이다.

 

북한이 대한민국에 원하는 건 경제적 협력과 지원이다.

그런데 과연 빈손으로 특사를 보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정말 빈손으로 갈까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는 연초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면서 정말 잡기 어려운 기회이므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잘 지켜 나가야한다는 식의 주장을 여러 번 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거꾸로 북한이 정말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조차 입증이 안된 한반도 비핵화가 김정은과 북한의 쇼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어차피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관련국들의 공조가 필수다. 대한민국만의 일방적 경제적 협력과 지원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서조차 콧방귀를 뀌는 운전자 역할을 자처하며, 뭔가를 못해 안달이 난 모습이다.

 

필자가 늘 주장해 온 것처럼 남북관계에 있어 대화는 계속하되 서두르지 말고, 당당하게, 상호호혜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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