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미리 밝힙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조찬 회동을 가졌다. 회동에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김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운영에 있어서의 하방리스크에 주목한다"며 대외 변수로 '국제 무역환경 변화'를, 대내 변수로 '최저임금'을 예로 들었다.

비공개 조찬 회동을 진행한 후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에 따라 올해 일부 연령층과 업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는 조짐"이라며 "앞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다"고 말했다. 또 "시장과 기업의 경쟁 마인드, 혁신성장 측면에서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시장 가격에 개입을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원을 초과해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했다.

한편 16일 한화투자증권이 최근 발표한 ‘한국경제-가계소득은 왜 제대로 안 늘어났는가’라는 자료에서 “가계소득이 증가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기업으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가계의 재산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자영업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의 발표에 따르면 1990년대 자영업자의 영업 잉여는 국민소득의 22.2%였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명퇴자 등의 창업이 늘면서 자영업자 소득도 감소해 2002년 19.2%, 지난해 13%로 떨어졌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도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매우 심각하게 높은데,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고용에서 자영업자 비중은 25.5%에 달했다. 영국 15.4%, 일본 10.6%, 독일 10.4%, 미국 6.4%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김일구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한국처럼 자영업 비중이 높은 국가에 소득(임금)주도 성장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즉 장하성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의 소득(임금)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J-노믹스’가 잘못된 정책이란 얘기다.

필자는 정말 여러 차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해 다뤘고, 장하성 실장의 자본주의 자유경제를 무시하는 이론적인 정책으로 실물 경제가 파국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비판의 핵심은 ‘J-노믹스’를 빨리 포기하고 효율적인 경기 살리기에 나서란 주문이다. 여기저기 아무리 국고 지원을 해도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악화일로에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이미 실패로 결론 난 정책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론만 앞세운 장하성 실장 대신, 현실 경제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경제 컨트롤 타워를 재구성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