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 중이다.

북한에서는 종전선언을 미국에선 가시적인 비핵화 성과를 요구하며 북미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정체된 북미협상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선순환되도록 마중물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그런데 문제는 종전선언 논란에 막상 우리나라는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아시다시피 정전협정에는 유엔과 중국 그리고 북한의 대표가 서명했지만, 대한민국은 전쟁 당사국이지만 정전협정에 반대하면서 막상 정전협정엔 당사국이 아닌 이상한 정전협정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미국 역시 유엔 참전국의 한 나라일뿐인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종전선언에 한 축을 담당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북미간의 종전선언 논란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목소리는 듣기 힘들다.

북한 입장에서 종전선언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과의 대치가 부담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종전이 되면 유엔사령부 해체와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북한에선 주한미군과 종전선언은 별개라고 했지만) 등 대북 방어가 느슨해질 것이란 부담이 생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나 북한이나 서로 첨예한 대치상태여서 좋을 건 하나도 없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거칠 수밖에 없는 단계다. 종전선언에 대해 무조건 “한다, 안 한다” 논란이 있을지라도, 적정한 시기와 조건이 충족되면 해야 한다.

다만 그 조건으로 “군축”이 수반되어야 한다.

북한이 진정 ‘자주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다면, 군축을 마다할 리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만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추구할 게 아니라, 북한에 정식으로 종전선언과 군축을 동시에 요구하고 진행해야 한다.

군축이야 말로 실질적인 평화체제 구축이다.

남북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종전선언이 되길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