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활력은 국민의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특히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득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필자가 그동안 줄곧 주장했던 얘기이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마치 몰랐다는 듯이 새로운 것처럼 말한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규제 혁신을 주창해 왔지만 막상 실행 한 것은 없고, 오히려 기업들의 체감 규제는 늘어났다. 즉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15개월 동안 온갖 경제지표가 최악인 상황에서도 규제 혁신은 없었고, 국가 경제가 도탄에 빠지게 되어서야 대통령이 비로소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가 뭔지 몰랐나?”

“경제 활력과 기업 활동이 활발해야 국민 소득이 올라가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했다는 얘긴가?”

“경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여태 뭘 했나?”

“경제에 뭐가 문제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었나?”

책상머리에서 이론만 공부한 장하성 교수를 데려다 우리에게 맞지도 않는 ‘J-노믹스’라는 해괴한 경제정책을 한다며, 시간만 까먹고 국민들만 힘들게 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며 최저임금을 마구 올리면 당연히 고용이 줄어드는데, 그런 핵심을 놔두고 무슨 혁신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이제 와서 자신들의 실정, 즉 알맹이는 쏙 빼고 혁신하란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스스로에 있었다는 걸 지금이라도 인정해야 한다. 언제까지 국고로 임금인상을 일부 보전해주려는지, 왜 실업률이 최악인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이미 자신들이 다 퍼질러 놓고 비서관들만 몰아붙여 될 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진정한 규제 혁신과 경제 활성화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데서 시작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