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10.0%로 0.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999년 8월 10.7%를 기록한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다. 주로 음식·도소매업 등 아르바이트 수요가 많은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줄었기 때문인데, 이는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보인다.그런데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단다. 일자리 창출을 외치며 재정을 그렇게 쏟아 부었는데도 이 모양이다.

더 가관인 것은 12일 청와대가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

정말 너무나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온다. 좀 심하게 말하면, ‘아무 말 대잔치’에서, ‘헛소리’ 하고 있다. 국민들은 경제가 나쁘고 취업이 안 돼 힘들어 죽겠는데, “경제 체질 바뀌는데 수반되는 통증”이라는 한가한 얘기를 하고 싶을까. 정부가 경제체질을 바꾼다고 해서, 국민들은 왜 통증을 겪고 참아야 하는지 모른다. 또한 야당과 많은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바꾼다는 경제체질’이 밝은 미래인지 확신이 없다.

그동안 정부는 취업자수 증가폭 급감에 대해 고령층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적 요인과 제조업 구조조정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왔다.

그런데 이번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8월 고용 동향’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적 요인이 고용절벽에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국책 연구기관까지 이런 평가를 하는데 청와대와 정부만 딴 생각 하고 있다. 말로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면서 실제 행동은 정반대로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 올해 7월까지 세금은 작년보다 21조 5천억원이나 더 걷었다.

문재인 정부는 고공행진 하던 지지율이 급락하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 만약 차기 정권이 보수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지 잘 생각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