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은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고, 빈자리를 노인을 비롯한 가족이나 본인이 일을 더 해서 메우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필자도 한 때 약 10년간 작은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몇 명의 직원을 고용한 적이 있었다.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이 남의 얘기 같지 않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망하던가말던가, 거리로 나와 절규를 하던가말던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밀어붙이겠단다.

어떤 소상공인의 외침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실장이 자기가 벌어서 근로자를 고용해 월급을 줘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물론 대통령이나 정책실장이 그 모든 걸 경험할 수는 없다. 그만큼 그들이 절박해서 하는 소리다. 있는 재산 다 쏟아 붓고도 근로자 월급만큼만 가져가도 만족하겠다거나, 나아가 적자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도 많다. 그러다 망하면 졸지에 거리에 나 앉게 생긴 상황이다. 그래도 정부가 책임져 주는 일은 없다.

문제는 소상공인들을 마치 돈 많은 재벌이나 부자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다. 즉 지금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이 ‘갑’이고,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면 당연히 근로자에게 월급을 펑펑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근로자만 국민이고 소상공인은 국민이 아닌, “월급 줘 본 적 없는”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