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국회 비준동의안에는 판문점선언 이행 예상비용으로 2019년 한 해 4,712억 원의 추계가 있는데, 북한의 도로와 철도 등 경제 인프라 건설비용 대부분을 차관 형식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 즉 북한 지역 공사비까지 일단 우리 세금으로 건설해 준다는 얘기다. (UN 대북제재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은 별개로 한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북한 지역의 도로와 철도까지 왜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하나?”

“그동안 북한에 제공한 차관 중 회수한 것이 얼마나 되나?”

“지난 차관이든 앞으로 발생할 차관이든 회수할 의지가 있긴 한 건가?”

지난 김대중 정부 때부터 북한에 많은 “차관”을 제공했지만, 전혀 회수를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차관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하면 10억 9,424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2,100억 원이다. 또한 대북경수로사업 본공사비 대출 등 정부 이외 기관의 장·단기 대여금만 해도 1조 8천억 원인데, 역시 회수가 어려운 상태다. 3조원이 넘는 거금을 빌려 줬는데, 그동안 이자 한 푼 못 받았다는 얘기다.

해당 차관은 상환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당국간 합의할 경우 현물상환도 가능하다'고도 적시되어 있지만 어떠한 형태의 회수도 없었다. 이러니 정부가 북한에 “퍼주고도 찍소리 못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때 김정은 위원장이 송이버섯 2톤을 선물했는데, 백화점 판매가로 계산하면 18억 원어치라고 한다. 그동안 북한은 송이버섯이 됐든 석탄이 됐든, 차관을 현물로라도 상환하려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 막말로 “입 닦고, 배 째라”에, 오히려 핵무기를 개발하며 큰 소리 쳐왔다. 그런데도 아무런 항의조차 못하고 또 차관을 주려고 하니, “왜 못 퍼줘서 안달인가?” 싶기도 하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고 평양의 발전상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또 엄청난 능라도 공연이나 군사 열병식을 보면, 북한 경제 상황이 정말 좋지 않은 것인지도 알 수 없다.

그동안 북한의 행태를 보면, 또 “차관=퍼주기”가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따라서 일단 차관으로 기반시설을 구축해 주고 나중에 회수한다할지라도, 반드시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의 북한 퍼주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부모자식이나 형제간에도 ‘돈 문제’는 깨끗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