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실장이 나서 ‘J-노믹스’를 밀어 붙이기로 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변되는 ‘J-노믹스’에 대해 많은 경제전문가들과 야당이 반대하고 비난했지만, 결론은 'My Way'였다.

특히 경제의 중추인 3040세대의 전방위적 고용충격에도 불구하고, 문대통령은 수출이나 4대보험 등의 예를 들며 경제가 나빠진 게 없다는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했다.

한편 8월 26일 장하성 정책실장은 직접 기자간담회를 열어 "하반기에 경제 정책의 또 다른 축인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소득주도 성장에 더욱 과감하게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하면서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장하성 실장에게 묻는다.

”‘소득주도정책을 부정하면 무조건 과거로의 회기인가?“

“최저임금 상승 보전을 위해 언제까지 얼마나 혈세를 쳐 박을 셈인가?”

“만약 어느 순간 어떤 이유로 최저임금에 대한 국고 보전이 중단 또는 축소되면, 사업주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지란 말인가?”

“혁신성장을 위해 과거 정부와 다르게 한 게 뭐가 있는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마치 무조건 과거와 달라야 한다는 ‘강박증’있는 것 같다. 물론 과거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경제 질서를 수립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달라야 한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 즉 과거 보수정권들이 잘못한 것은 주로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 또는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등, 경제정책이라기보다 대통령의 개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필자는 ‘J-노믹스’의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 가지 중 ‘공정경제’ 하나만 잘해도 충분하다고 보고,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거꾸로 ‘공정경제’ 말고는 잘하는 게 없어 보인다는 뜻이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있는데, 과거 정책을 무조건 부정하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국민에게 경제는, ‘꿩 잡는 게 매’요 ‘흑묘백묘’(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이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과거의 정책으로 회귀”하면 안 된다는 ‘강박증’보다,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활성화를 원한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을 이상론적인 ‘강박증’으로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고, 유연하고 실용적인 경제정책을 모색할 때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