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일부 언론과 야당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근본적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고 말하며, "그럼 북한은 무엇이냐고 했을 때,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3조1항을 보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고 정의돼 있다"며 "따라서 조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남북합의서라고 얘기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나?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군사합의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면서, 판문점 선언은 왜 국회 비준을 하라고 요구하나?”

“상대가 국가가 아닌데 어떻게 의회가 있고, 남북국회회담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차관’이란 정부든 민간이든 국가 간의 거래인데 그동안 국가도 아닌 북한에 차관을 어떻게 제공했나?”

세계적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나 기관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

헌법이나 법률에 문제가 있으면 개정하거나 폐기하거나 공식적으로 적용을 안 하는 게 맞다. 특수 관계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에두르다간 나중엔 뒤죽박죽 되다가 결국 자승자박이 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