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인권기자 | ‘흥’에 취해 과속하는 문재인 정부
18-10-24 09:37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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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산림 협력회담을 마친 뒤 북측 김성준/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은 노골적으로 "북남 산림협력분과 회담에서 기대를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6박8일 유럽 순방 결과 “빈손 외교”나 “북한 대변인” 또는 “망신살” 논란에 휩싸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9·19 평양 공동선언’과 부속합의서인 ‘남북 군사 합의서’ 비준안을 재가한 것을 두고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더구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올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년 내 하기로 한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이 제대로 될지, 아니면 착공식만 하고 실제 착공은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를지 모를 일이 되었다.
북한 입장도 이해가 간다.
“협력하자고 회의장에 앉았으면 뭔가 화끈하게 하던가, 아니면 차라리 회담을 하지 말던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뭔가 할 것 같이 하다가 국제사회 눈치 보면서, 내용이 없거나 미적댄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남북대화는 좋지만, 상호호혜 원칙에 따라 ‘앞서 나가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감상적 성향“의 문재인 정부는 마냥 남북협력에만 취해 과속한 결과, 지금 북한에서나 국제사회 양쪽에서 동시에 이상한 정부 취급을 받고 있다.
무슨 일이든 과유불급이다.
국정이나 외교는 냉정하고 이성적이라야 한다. 급하면 문제가 생긴다.
기분에 취해 과속하지 말고,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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