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절벽은 물론, 설비투자가 5개월 연속 감소하며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0.6%에 그쳤고, 실질국민총소득도 1.0% 줄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과 야당에선 장하성 실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모르쇠하며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노무현 정부 땐 경제 사령탑을 맡았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문제 있는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소신이 아니라 어리석음의 소치"라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4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부총리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지켜야 하는 강박관념 탓에 여유가 없어졌다"며 "현실을 보지 않고 팩트를 인정하지 않으면 국가나 사회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계산한 건지 모르겠지만 장하성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을 한지 6개월밖에(?) 안됐다며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언제까지라는 언급은 없다. 고통스럽겠지만 자리 잡힐 때까지 알아서 버티란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 빈사상태에 허덕이는데, 대통령까지 나서 마냥~ 기다리란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묻는다.

“만약 소득주도성장의 결과가 신통치 않거나 실패로 결론나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어떤 정책이든 플랜 A, B, C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갖은 비판에도 귀를 닫고, 오히려 ‘몰빵’ 내지 ‘올인’이다. 경제 정책을 다루는 정부와 정당으로서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만약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할 경우 장하성 실장은 물러나거나 영국으로 돌아가면 그만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평생 연금과 전 대통령의 예우를 잘 받으며 살면 그만이다. 법적인 책임은 없다.

그런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전체가 똘똘 뭉쳐 정부와 청와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경제가 잘못된다면 결국 책임질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다. 불쌍하고 쪽박 찬 국민들이 분기탱천하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응징과 심판을 확실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권이 넘어가는 건 한순간이다.

어떤 때는 여당도 정부와 대통령을 견제해야 한다.

잘못 가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동조하거나 방관하는 것 자체가 여당의 책임이다. 잘못하면 몇 년 후에 문 정부의 경제 실정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괜히 나중에 문 정부에서 싸놓은 것을 치우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에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릴 것을 주문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