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3년, 정부가 국제대회에서의 동기 부여를 위해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의 국위선양을 인정하며 병역 특혜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래서인가 이 때부터 올림픽은 몰라도 아시안게임에서 메달 획득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투기종목인 복싱, 레슬링, 유도 등에서 많은 메달을 휩쓸기 시작했다. 필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환호하며,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갖기도 했다.

1981년 당시 전두환 정권은 88서울올림픽을 겨냥해 병역특례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이때는 군부독재시절로,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메달 = 국위선양’으로 생각했고 ‘메달 순위 = 국력’으로 포장하려했기 때문이다. 당시 동독과 소련 등 사회주의 독재국가도 그렇게 생각해, 국가 차원에서 선수들에게 약물을 투여하기도 했다. 어쨌든 88서울올림픽이 끝나도 이 병역특례는 계속 유지되었는데, 그때까지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외국인들은 잘 기억도 못하는 ‘개발도상국’ 내지 ‘군부독재 국가’라는 이미지때문이었다.

스포츠는 그렇다 쳐도,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예술분야다.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의 병역면제 규정에 따라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총 280명으로, 같은 기간 '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총 178명)보다 60% 가까이 많았다.

그런데 대부분이 동아국악콩쿠르나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와 같은 국악부문이고, 서울국제무용콩쿠르나 서울국제음악콩쿠르 같이 외국에선 별로 인정하지 않는 국내 대회 수상자들이다.

해당 분야 관련자들은 뭐라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볼 땐 국위선양과 별 관계가 없다.

이 모든 병역혜택의 시작은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가 약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가 후진국이고 약소국임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외국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였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한류와 무역 강국 등 ‘대한민국’이란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상당한 위상을 떨치고 있고, 대한민국을 동경하는 외국인들도 많다.

그런데 정작 한류를 세계만방에 떨쳐 대한민국을 문화 강국으로 만든 사람들 중 병역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그동안 ‘헛발질’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 많은 병역 혜택을 받은 예술인들보다 병역혜택에서 철저히 소외된 대중예술인들이 ‘문화강국 대한민국’이란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

병역혜택 자체가 과거 ‘국위선양’이 필요했던 ‘약소국의 산물’이다. 병역혜택이 없는 여성들도 예체능 어디서든 최선을 다한다. 이젠 병역혜택을 받기 위해 또는 병역혜택을 당근으로 ‘국위선양’을 논하는 시대는 지났다.

병역 혜택을 아예 없애거나 최소화할 시대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