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탁칼럼 | 그린벨트가 만만한가? 손대지 마라!
18-10-30 09:46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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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학자는 박정희 대통령의 최대 치적으로 ‘그린벨트 지정’을 꼽기도 한다. 만약 서울에 그린벨트가 없었다면 환경 파괴에 난개발로 지금의 서울은 살기 싫은 도시로 몸살을 앓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주택 공급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만만한 그린벨트를 야금야금 훼손하면서 아파트를 지으며 지금에 이르렀다.
요즘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늘 하던 대로 주택 공급을 늘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기 위해 또 만만한 그린벨트가 도마 위에 올랐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상업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또는 신중한 입장이란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는, 정말 칭찬해야 마땅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 권한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으로 가능하다.)
주택 공급과 집값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린벨트를 한번 해제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당장을 위해 미래를 희생하는 일은 그만 해야 한다. 지금까지 그린벨트는 서울 시민들을 위해 엄청난 역할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보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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