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견에서 이들은 "문재인 정권이 자유와 국가를 파괴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퇴진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즉각 철회 ▶대북제대 국제공조 동참 ▶탈원전 정책 추진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그 중심엔 선언문을 낭독한 도태우 변호사가 있었고, 준비위원 명단엔 김문수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있었다. 이번 지식인 명단(보안을 위해 일부만 공개했다고 함)을 보면 한마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인사들이다.

그런데 지난 거의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국가를 파괴할 만큼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나?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국민의 뜻에 합치하여 건국 이래 최초로 탄핵 당하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대통령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자칭 ‘지식인’이라 하며 문재인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건 뻔뻔스러움까지 느껴지는 억지다.

물론 그들의 주장엔 탈원전 정책 중단이나 임금 폭등으로 인한 영세상공인의 고통 등 필자의 의견과 같은 맥락에 있는 내용도 있다.

사실 필자도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320인’ 안에 들어갈 만큼의 지식인이 아니라 그런지 몰라도, 필자의 비판은 “잘하라”는 얘기지 “그만 둬라”까지는 아니다.

이제 시작한 지 고작 1년 반 된 정부다.

문재인 정부가 사퇴할 만큼의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으니, 아직은 더 두고 봐야 할 시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우리도 당했으니 너희도 당해봐라”라는 식의 무차별적 공격은 반감을 사기 쉽다. 문재인 정부가 퇴진할 만큼 또는 나중에라도 교도소에 갈 만큼의 잘못이 있는지는 더 지나 봐야 한다.

오히려 문 정부의 퇴진을 논하기 전에 발전적인 비판과 극우보수 세력의 자기반성이 먼저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