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 김동연 경제부총리까지 왜 쫓아냈나?
18-11-12 09:23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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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결국 물러나게 되었다.
필자는 몇 달 전 칼럼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도하는 소위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대폭인상 내지 분배 중심의 정책으로 자본주의가 근간인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지만, 그나마 관료 출신 김동연 부총리는 그에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번 보였다. 김 부총리는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위서 현재 경제가 위기 아니냐는 질문에 “위기는 경제가 아닌 정치적 의사결정”이라는 발언을 해 사실상 위기의 원인은 청와대 즉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있음을 에둘러 표현했다.
사실 경제에 있어서는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 수장인데 일개 청와대 실장이 나서 경제를 끌고 가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었다.
필자는 장하성 실장의 퇴출(?)을 원했으나 김동연 부총리가 동시에 물러나게 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실 김동연 부총리는 그야말로 흙수저 출신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해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부총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관계없이 경제 분야에 중용되어 왔던 실력파 관료다. 그래서 그런지 영국 학자 출신인 장하성 실장과는 다르게 가난한 사람과 서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실장이 경제를 망쳐 놨는데 이에 반대각을 세운 김동연 부총리는 힘 한번 못 쓰고 뒷처리만 하다가 물러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에 매몰된 문재인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아서라 생각된다. 그럴 거면 왜 김동연 부총리를 발탁해서 그 자리에 앉혔는지 모르겠다. 또한 장하성 실장에 대한 비난은 곧 정책 실패를 의미하는데, 사람만 바꿔서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밀어 붙이겠단다.
어쨌든 이젠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에 반기를 들다 쫓겨난 대어(大魚)”라 판단하고 영입하려 하는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뺐길 수 없다는 입장으로 “(김동연 부총리를) 무슨 자리이라도 앉혀놔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김동연 부총리가 분명 인물은 인물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활용을 못해 안타까울 따름이다.
김동연 부총리의 향후 행보가 궁금해진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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