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회에서, 사학을 소유하고 있고 수 십 억대 사학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유총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다. 홍 의원은 “희생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한 여러분이 왜 돌팔매질을 당해야 하냐. 억울하지 않느냐”라며, “(유치원) 문 닫게 해줘라, 왜 사유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하나. 여기가 공산국가냐”라고 주장했다. 또한 축사를 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과 정양석 의원도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는 이덕선 비대위원장의 편을 들더니, 한유총 관계자와 참석자들에게 사랑한다고까지 말했다.

이에 ‘정치하는 엄마들‘ 등 40여개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한당 당사 앞에서 ‘비리유치원 비호세력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4일 자유한국당은 한유총과 토론회를 함께 주최하며, 노골적으로 한유총을 비호하고 나섰다”고 규탄했다.

누가 봐도 자유한국당이 한유총을 비호하는 모양새다.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에 대해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논의를 거부하면서, 한편으론 소속의원들이 앞장서 한유총을 감싸고 있다. 그러더니 12월 초까지 대체 법안을 내겠단다. 누가 봐도 시간 끌기로,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아 보인다.

다수의 사립유치원들과 한유총이 국고 지원금을 제 멋대로 사용해 온 나라의 인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여당이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발의하겠다하니, 사립유치원들과 한유총은 “유치원 문을 닫겠다”로 응수했다. 즉 자기들 마음대로 국고지원금을 못 쓰게 하니까, 유치원생과 부모들을 볼모로 유치원을 폐쇄하겠다고 “협박”을 했다.

정말 “자해공갈단”이 따로 없다.

사립유치원과 한유총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묻는다.

“국고지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명확하게 회계처리하라는 게 사유재산 침해인가?”

“그렇다면 국고지원을 안 받고 유치원을 운영하면 될 것 아닌가?”

자유한국당에 묻는다.

“사유재산권 침해 논리라면 다른 모든 국고지원금이나 지원사업도 기업 맘대로 사용하게 놔둬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문제는 사유재산이 아닌 ’나랏돈’을 함부로 사용해온데 대한 문제 제기와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와 법안이다. 그런데 온갖 비리를 다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배째라”는 식의 협박조로 나오는 한유총이나, 그를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이나 다 한통속이다.

만약 “자해공갈단” 같은 한유총을 자유한국당이 계속 감싼다면, 자유한국당 역시 “자해공갈당”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대한민국 제1야당의 본모습이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