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노총이 총파업을 선포하고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아 국민 걱정이 크다”고 말했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6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민노총과 전교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2일 민노총을 향해 “대화를 해서 뭐가 되는 곳이 아니다. 항상 폭력적 방식이고 자기들 생각을 100% 강요하려 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늘 친노동계였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GM의 전신인 대우차 초대 노조위원장을 거친 여권의 대표적인 친노동계 인사다. 그런데 한국GM 노조원들이 홍 원내대표가 면담에 응하지 않는다며 8일부터 그의 지역구(인천 부평을) 사무실 입구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노조를 향해 “최근에도 사장을 감금해서 난리가 났는데 미국 같은 나라에선 감금은 테러”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국민 세금 8000억 원을 (한국GM에) 넣으며 어렵게 합의했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 생각도 안 한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민노총은 권력 위에 군림하는 무법 단체다.

특히 전문 시위꾼들을 다수 보유하면서, 설사 그들 중 일부가 법적 심판을 받더라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불법 탈법 행위를 저질러도 경찰도 국회의원도 어떻게 못하는 무법자가 되어 버렸다. 당연히 약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권력화된 최대 압력단체이자 “원조 적폐”다.

그런데 이렇게 된 배경에는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홍 원내대표 등 많은 노동계 인사들이 과거 노동운동을 할 때, 대화보다는 떼를 쓰고 불법 탈법을 저지르며 자신들의 목적을 이뤄온 역사가 축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제 입장이 바뀌니 그 당시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는 알지 모르겠다. (물론 그들은 그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강변하겠지만)

결국 “자업자득”이다.

따라서 민노총을 이렇게 만든 민주당이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한다.

불법은 불법이다. 정부가 범법행위를 눈감고 봐주니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이런 문제는 단순히 민노총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나라 경제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줄곧 “적폐청산”과 “정의와 공평”을 내세웠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주창해 왔지만, “원조 적폐”에 “불법 등으로 정의와 거리가 멀고, 민노총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매우 차별적인” 민노총엔 손도 못 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민노총이 현 정부를 지지했든 과거 자신들과 관계가 있었든,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해야한다. 경찰력을 투입해 불법을 차단함과 동시에 지도부까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게 해야 한다. 끊임없이 계속 하여, 누가 먼저 지치나 끝장을 봐야 한다.

민노총의 적폐와 불법을 보고도 쳐다만 보고 있는 정부가, 일반 국민들에게만 “적폐청산”과 “정의와 공평”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차별”이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