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또는 스물이 되도 나머지가 끗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는데 망통은 한 끗도 없음

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살자”며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경제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 달라"고도 했다.

앞뒤도 안 맞고 경제 현황에 대한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라면서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사람까지도 투기꾼으로 몰아 세금을 올렸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언급, 경제기조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서도 기존의 방향을 꿋꿋이 밀고 나가겠다“라면서 뒤에는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렵고 아프다“고 했다.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왜 누구 때문에 아프고 어려운지 전혀 모르고 있다.

"우리 경제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말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성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해석된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경기동행지수 뿐 아니라 생산, 소비 등 대부분의 주요 지표가 한국 경제의 하강 국면 진입 가능성을 가리켰다. 그래도 문 대통령은 기다리란다.

많은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요지부동이다.

경제적 고통이 얼마나 갈지, 미래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전혀 언급이 없다.

혁신성장 하겠다며 무엇을 혁신했는지 성과도 알 수 없다.

왜 미국이나 일본은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데, 우리나라만 실업자가 끝도 없이 늘어나는지 반성도 없다.

경제에 있어 문통은 눈 가리고 귀 가린 ‘무능한 이념가’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