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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문 대통령의 인권과 북한의 인권

18-12-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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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묻는다일보 조회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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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서울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세계 인권 선언 70주년 세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한반도에서 냉전의 잔재를 해체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우리 민족 모두의 인권과 사람다운 삶을 위한 것"이라며, 특히 인권을 무시할 때 야만의 역사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역사의 교훈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주지하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선 한 마디도 언급한 적이 없다. 이번에 인권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북한에 대해 우회적으로 얘기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번 세계 인권 선언의 날을 맞아 유엔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정권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 실상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인권침해 중단과 개선,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제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 개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제대로 거론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 때문에 정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틈을 타고, ‘김정은 환영단이나 백두칭송위원회이란 단체가 갑자기 나타나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떠들며 김정은과 공산당 찬양의 집회와 선전을 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과거 독재 정부시절의 인권유린만 강조하지 막상 북한의 인권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사실 세계 어느 공산국가도 인권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 심지어 중국도 인권이란 단어엔 몹시 예민하게 반응한다.

 

인권은 인류 보편의 기본적 가치이다.

필자는 지금 북한의 인권을 주장하며 남북대화를 파경으로 몰고 가자는 얘긴 아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이를 모른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듣보잡단체에서 인권유린의 대명사인 북한이나 김정은 그리고 공산당을 찬양해, 쓸데없이 국민들의 반감을 사는 철딱서니 없는 행동을 자제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인권이 뭔가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면...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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