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세계 D램 시장 점유율은 2018년 3분기 기준 각각 43.4%, 29.1%에 달하고, 낸드플래시 시장 점유율은 각각 40.8%와 11.3%를 차지하고 있다. 두 회사의 D램 및 낸드플래시 시장점유율 합계는 각각 72.5%와 53.1%이니 가히 압도적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지난 2년간 우리나라는 경제는 전반적인 부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퍼 사이클’ 덕에 버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기간 동안 D램 가격은 3배 정도 뛰었고, 낸드플래시 가격도 2배 가까이 올랐다.

그런데 ‘마지막 희망’인 반도체 경기가 꺼지기 시작했다.

가격이 내리기 시작했고, 내년 전망도 어둡다. 글로벌 투자사 모건스탠리는 지난 8월 초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전망을 ‘중립’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모건스탠리는 “반도체 업황이 과열 신호를 보이고 있으며,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면 심각한 재고 조정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반도체가 성장세를 지탱하고 있지만 이것도 얼마만큼 지속할지 자신할 수 없다"며 "앞으로 3∼4년 후 또는 5년 후를 내다보면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라고 속내를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경제정책 기조의 무게를 차츰 옮기는 모습이다.

또한 18일 산업통상자원부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 (중략) 전통 주력산업을 되살리고, 스마트공장과 스마트 산단 등으로 제조업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혁신성장’을 문재인 경제 3대축의 하나라고 말하면서 여태 방치하고 있었던 이유가 뭔가?”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산업이 어렵고, 그나마 경제를 지탱했던 반도체도 하강세다. 게다가 중국은 2025년까지 10년간 1조 위안(약 160조원)을 투자한다는 '반도체 굴기'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경제에 성장 동력이 없다.

국내 공장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갖은 규제와 무법자 강성 귀족 노조다.

문재인 정부의 통 큰 결단과 강력한 추진력만이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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