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 오전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주52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0년 1월까지 버스 운전기사 1만5720명이 추가로 채용하고, 필요한 인건비 7381억여원은 국고와 버스 요금 인상으로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중 약 1400억원은 국고에서 보전한다니, 나머지 약 6천억원은 요금인상으로 메운다는 얘기다. 요금이 대략 10% 정도가 인상된다고 한다.

15,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근로시간이 줄어 근로자들은 좋지만, 그 비용을 세금과 요금인상으로 메운다. 좋게 말해 “일자리 나누기”이지 결국 부담은 국민, 특히 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이다.

문재인 경제의 기조는 “다함께 잘사는 나라” 즉 “포용성장”이다.

다함께 잘살자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문제는 정부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시장에 맡기는 게 아니라, 강제로 세금을 쏟아 붓거나 국민들 특히 없는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비용을 전가하는 식이라는 데 있다.

최저임금을 왕창 올리니, 일자리는 줄고 음식값을 비롯해 물가가 올랐다.

주52시간 근로를 하니, 인건비가 많이 들어 또 물가가 오른다.

부동산 임대소득에 중과세를 하니 이번엔 임대료도 뛰고 또 물가가 뛴다.

중소상인 카드 수수료 내린다더니, 결국 소비자의 청구 할인이나 포인트 같은 혜택을 빼앗아 중소상인들에게 준다.

물론 지금까지 물가와 임금은 늘 올라왔다.

그런데 보통은 물가가 오르니 임금도 올려준다거나, 사업이 잘 되어서 직원들의 급여를 올려주는 식이었다. 즉 시장의 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물가나 임금이 올랐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반대다.

정부가 나서서 억지로 급여를 올리고, 근로시간을 줄이고, 세금을 올린다.

물론 이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거나 덕을 보는 사람도 일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 졌다. 일자리는 줄고, 체감 물가는 아주 빠른 속도로 오르는데, 세금은 많이 떼이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방안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다.

경제가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임금도 올라가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 활성화’란 단어 자체에 극심한 거부 반응을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무시하는 억지 경제정책을 고수할 경우, “다 함께 살사는 나라”가 아니라 “다 함께 못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