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진전이 없던 북미간 협상이 올해 들어 유의미한 진전이 있으며, 이번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선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낮은 수준의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필자는 지금까지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은 적극 지지하지만, 일방적 퍼주기는 절대 반대라는 의견을 줄곧 낸 바 있다.

현 시점에서 필자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개성공단의 재가동과 활성화다.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언급했지만 개성공단은 남북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모델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현금 대신 현물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만약 이 방식이 가능하다면 유엔의 대북제재를 피할 수 있고 국내의 북한 퍼주기 논란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력한 방법이다. 달러 대신 쌀이나 생필품 또는 의약품 등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13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리한 최저임금 강요해서 일자리가 없어져서 난리들인데 그거 바로잡을 생각은 안 하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북한 인건비가 싸니까 개성공단 가서 기업하면 이득을 본다고 부추기는 겁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필자 의견은 전혀 다르다.

높은 임금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강성 귀족 노조들의 힘을 빼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은 이전보다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젠 중국조차 임금이 너무 올라 ‘세계의 공장’이란 지위를 잃은 지 오래고, 국내 기업들은 베트남 등 임금이 낮은 다른 나라로 나가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저렴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면, 굳이 먼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필자는 대기업들이 개성공단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동차 등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등 IT 기업들은 북한의 우수한 인력을 우리나라 임금의 10~20% 수준에서 채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국내의 일자리도 늘게 되기 때문에, 북한에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보진 않는다. 특히 해외에 나가 있거나 나갈 기업들 역시 개성공단으로 입주해야 한다.

더구나 개성공단 제품을 북한에서 유통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그럴 경우 개성공단은 우리나라 경기 침체를 뚫는 강력한 ‘미래’가 된다.

다만 여기엔 전제가 있다.

우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면서, 일방적 계약 위반이나 기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기타 불법행위는 없어야 한다. 그래야 개성공단은 성공할 수 있고, 나아가 남북을 넘어 세계의 새로운 공장이 될 수 있다.

또한 개성공단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부는 경기 침체 타개를 위해 개성공단에만 올인하면 안 된다.

어쨌든 현시점에서 개성공단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대단히 유효한 방안이므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