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다.

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와 다른 법원의 결정에 대해 수긍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결정에 대해선 논외로 한다)

한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만기석방을 하는 자리에 많은 인파가 몰렸다.

보수단체회원 100여명이 모여 꽃다발을 전해주고, “열심히 일한 분이 무슨 죄가 있나“라는 얘기들이 나왔다고 한다. 심지어 우병우를 ”애국열사“라고도 불렀다.

정말 어이가 없다.

우병우가 누구인가?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이자, 법체계를 유린했던 사법적폐 중 왕적폐였다. 우 전수석이 검찰 조사실에서도 공손히 두 손을 모은 후배검사 앞에 거만하게 팔짱끼고 실실 웃으며, 조사 아닌 연설(?)을 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부실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구속영장은 번번이 기각되며, “법꾸라지”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결국 그는 4년의 실형을 받았지만, 이번에 또 풀려났다.

그런 우 전 수석에 대해 “애국열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필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들에게 묻는다.

“우병우 전 수석이 무슨 애국을 했나?”

“그럼 최순실도 ‘애국열사’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든 말든 개인의 신념이고 성향이므로 일방적으로 매도한 순 없다.

그러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애국열사”라고 칭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치다.

이런 “법꾸라지”한테 “애국열사”라는 숭고한 단어를 함부로 갖다 붙이니,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진짜 애국열사”분들께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