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24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

원회’를 개최하여 교육부 등 관계부처(9개 부․처․청)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 안에 황당하기 그지없는 내용이 있다.

‘폭식조장 미디어(TV, 인터넷방송 등)·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

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즉 ’먹방‘을 규제하겠다는 뜻이

다.

요즘 방송을 보면 ‘먹방’이 대세다.

대부분 맛집이나 요리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물론 그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 비만인 경우도 있으며 대식가도 있다. 그렇다고 ‘먹방’이 ‘폭식을 조장’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오히려 시청자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고 동화되어, 폭식해서 비만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공무원들의 발상이 기가 막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묻는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미련한가?”

“시청자들이 맛있는 음식 좀 먹겠다는데 폭식에 비만이 된다고 하니, 그럼 복지부 공무원들은 살 안찌우려고 일부러 맛없는 음식만 먹고 사나?”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왜 자꾸 규제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

필자가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외쳤지만 체감 규제는 오히려 늘었다. 경제 정책도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강화 내지 세금 더 걷어 세금으로 해결하려 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엔 ‘먹방’까지 규제하고 나섰다. 나중엔 비만세를 내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진보를 자처하는 정부가, 문제를 규제로 해결하려는 수구보수적 사고방식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참으로 언짢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