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당선자 수 이외에 나머지 비례대표수를 정당 득표율로 배정하지만, 정당별 상한선을 정당득표율로 하는 방식이다. 만약 현재대로 이를 적용하면, 거대 양당의 의석수는 지역구 수 정도로 줄어들고 중소3당의 의석수는 크게 늘어난다.

따라서 정당득표율에 비해 의석수가 적은 바른미래당 등 중소3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거대 양당(더불어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다. 이번 새해 예산 처리를 야3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연계한 이유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만날 죽을 듯 싸우다 갑자기 야합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국민들의 입장에선 사표를 줄이고 지지정당비율대로 국회의원 수가 결정되니 합리적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구 수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할 수 없이 국회의원 수를 늘이는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이 때문에 정의당 같은 경우 국회의원 세비를 깎으면서 국회의원 수를 늘이면 된다는 주장을 하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다.

우선 국회의원 1명이 늘어나면 의원 본인과 보좌관 그리고 비서 등 도합 10명이 늘어난다. 게다가 그 사람들의 사무실 비용 등 유지관리비까지 합하면, 단순히 세비 좀 깎아서 될 일이 아니다.

또한 지금 비례대표 의원들 수준을 볼 때, 과연 이들이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자격과 손색이 없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경우가 다반사다. 비례대표는 정당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 과정의 투명성이나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자질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그렇지 않아도 어디가나 행세하고 대우받기를 좋아하는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걸 좋아하는 국민은 별로 없다. 해외 공관 직원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의원님들 의전’이라니, 의원 수 늘이는 것 자체가 국가적 낭비이다.

어쨌든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수는 끊임없이 늘어왔다.

이래저래 늘인 숫자가 지금의 299명이다. 300명 밑으로 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인다. 이는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기도 하다.

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들 대부분 반대는 없지만, 국회의원 수를 늘이는 것에 대해선 분명 반대다.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역구냐 연동형비례대표제냐에 큰 관심이 없다. 정치권에서 각자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그들만의 리그”일뿐이다.

결론은 “국회의원 수를 늘이는 건 절대 반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