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다.”라고 못 박고,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주인으로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하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구구절절 옳은 얘기다.

“한반도의 주인이 우리”인 것처럼,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를 조금만 바꾸면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의 주장이 떠오른다. 언뜻 보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주체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북한의 주장과 유사해 보일 수 있다.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란 단어가 북한의 “우리민족끼리”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상호 군축과 완전한 평화 정착 등이 선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상적인 “우리민족끼리”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해온 걸 보면 신뢰가 안가는 게 사실이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북한에 호의적이라 하더라도 안보를 소홀히 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혹시나 하는 걱정에서 하는 얘기다.

또한 문 대통령의 말대로 ‘신한반도체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의 주장처럼 종전선언에 우리나라가 배제되면 안 된다는 걱정도 든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문 대통령 ‘신한반도체제’에 “기대 반, 걱정 반”이 드는 이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