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 문 대통령은 ‘뾰족한 수’가 있나?
19-04-16 09:58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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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북이 마주 앉아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중략)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제의한 것이다.
지난 2월 말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후 남북미 3국은 한동안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이 문제를 풀고자 문재인 대통령이 약 열흘 전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대통령과 비교적 짧은 회담을 하고 귀국했다. 보수정당은 아무런 수확을 거두지 못한 이른바 '노 딜'이었다고 비난하기도 했지만, 내용은 아직 알 수 없다.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남조선 당국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와 관련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우리측) 자존심을 자극하면 뭐가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생각은 북한의 착각"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말하기도 했다.
사실 싱가폴 회담 결렬 이후 우리 정부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미국 눈치만 본다고 생각하고, 미국은 우리 정부가 북한 편을 든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동안 ‘뾰족한 수’가 없으니 중재자든 촉진자든 목소리를 내기도 난감해 졌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수’가 없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한들 무슨 성과가 있을까 싶다. 김정은 위원장 말대로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주 만나다 보면 친해지고 얼굴을 맞대다 보면 성과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며 국가적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지금 남북은 만남에 의미를 둘 때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에 무게를 둘 때다.
문 대통령이 미국까지 날아가 트럼프 대통령과 길지 않은 회담을 하면서 빈손이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뾰족한 수’가 없다면 미국까지 달려간 이유도 없다 즉 ‘빈손 외교’를 했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회담의 교착상태를 열 수 있는 ‘뾰족한 수’를 갖고 남북정상회담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대책 없이 그냥 만나보자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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