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돈 많은 사람들이 하도 몸을 사려서 돈이 안 돈다”고 했다. 정부가 부자와 가난한 자를 편 가르기 해 모든 부자들을 죄지은 사람 취급을 하니, 돈이 있어도 없는 척하며 돈을 안 쓴다고 한다. 사회 분위기상 돈을 잘못(여기서의 ‘잘못’이란 불법이 아니라, ‘재수 없으면’의 뜻이다) 썼다간 큰 코 다치기 십상이어서 그렇단다. 그러다 보니 “전에는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투자 받기가 쉬웠으나, 지금은 아예 돈이 씨가 말랐다”고 하소연하면서, “이런 투자야 말로 부의 재분배인데, 돈 있는 사람들이 위축되어 아무 것도 하지 않으려 하니, 돈 없는 사람만 죽어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요즘 경기가 나빠도 너무 나쁘다. 돈이 없다.

하지만 시중에 부동자금이 자그마치 1,000조가 넘는다.

즉 지금 경기가 나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돈이 있어도 돈이 안 도는 “돈맥경화”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돈이 돌게 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부의 재분배’에만 집착해, 돈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물려 그 돈으로 경제적 약자를 지원한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대다수를 투기꾼으로 몰아, 세금을 왕창 올리고 공시지가도 올렸다. 특히 부자들을 모두 ‘악인’처럼 사회분위기를 몰고 가, 부자들이 비싼 제품을 사거나 비싼 음식 먹는 것조차 죄악시하는 풍토가 되어 가고 있다.

정부는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이래저래 무진 애를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이미 바닥을 뚫고 땅 밑으로 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앞으로 경제 사회적 예측이 안 되다보니, 많은 국민들이 이젠 자포자기 체념상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 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개선돼 다행"이라면서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했고 경제 소비 지표들도 나아졌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가 안 좋다고 하지만, 경제 지표를 보면 나쁘니 않다”라는 식으로 말해 왔다. 그렇다면 지금 굳이 “경제가 개선돼 다행”이라 말할 이유가 없다, 나쁜 적이 없었으므로.

즉 아직도 대통령과 측근들은 국민 대다수가 얼마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실감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어쨌든 분명히 이 나라 안에는 돈이 아주 많이 있다.

그런데 숨어 있는 게 문제다.

이 돈을 밖으로 끌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부자들이 돈을 쓰게 하고 어디엔가 투자하게 해야 한다.

즉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자를 무조건 때려잡으려 하지만 말고, 그들이 돈을 쓸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 그 돈이 돌면서 결국 서민들의 주머니까지 가게 된다.

그게 가장 빠르고 부작용이 없는 ‘부의 재분배’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