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오를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논리가 ‘토지공개념’, 즉 토지는 공공재적 성격을 띤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정책 하에 집값 잡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국 집값은 하향세로 돌아섰고, 지금도 내리는 분위기다.

한편 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골목길 재생 시민 정책 대화' 행사에 참석한 박원순 시장은 이른바 '박원순식 재개발'을 강조했다. 즉 지금까지처럼 낙후지역을 전면철거 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원형을 보존하며 고쳐 나가는 것을 말한다.

박시장은 자신을 향한 재개발·재건축 관련 요구에 "얼굴은 말끔한 것 같지만 저는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저를 상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층고를 높여 달라, 용적률을 높여 달라(고 요구한다)..."며 언성을 높였다. "사람들이 개미구멍처럼 (집에) 찾아 들어가면 옆집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박 시장은 또한 지난해 ‘옥탑방 한 달 살기'를 언급하며 "옛날 쌀집, 이발관, 전파상 이런 것이 싹 없어지고, 길가에 있는 프랜차이즈, 대형마트로 다 갔다"고 지적했다.

필자 역시 마구잡이식 재개발에 반대한다.

낭만과 편안함이 넘치던 종로 청진동은 삭막한 대형 건물로 바뀌며 오히려 쉽게 가지 못하는 동네가 되었다. 그곳에서 쫓겨난 상인들은 생계가 걱정이고, 그곳을 찾던 손님들은 과거의 모습이 아쉽기만 하다. 그런 곳이 한둘이 아니다.

또한 허름한 주택까지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나마 저렴하게 있던 세입자들은 다른 집을 찾아 떠나야 한다.

필자도 재개발의 경우는 박 시장의 견해에 적극 동의한다. 또한 어느 정도의 토지공개념에도 찬성한다.

그런데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어차피 아파트 단지였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사람이 별로 없고, 기존 아파트가 더 높은 아파트로 바뀔 뿐이다. 또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고생하는 건 배관이 낡아 상하수도가 새거나 녹물이 나오고, 주차와 건물 안전문제 등이다. 또한 부산에도 69층 아파트가 있는 마당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파트 층수 제한 등에 왜 그리 예민한지 모르겠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건축에 필요이상으로 간섭하는 것은 토지공개념의 논리로 아파트 재건축을 불로소득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상식적인 국가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악법까지 만들어 시행하는 마당에, 추가적인 층수와 용적률을 지나치게 제한할 명분이 없다.

그럼에도 입주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렇게까지 재산권을 무시하는 건, 해당 없는 사람들의 표를 의식한 박 시장의 “포퓰리즘”으로 보인다.

박원순 시장의 때 이른 대선 행보의 시작이 아닌지 의심가는 대목이다.

<묻는다일보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