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2019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이 8,350원이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최저임금은 10,030원이며, 이는 8,350원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총소득(1인당GNI) 대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한국이 OECD 27개국 중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최저임금은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최근 2년간 29.1% 올라, 1인당 국내총생산(2018년)이 3만 달러를 넘는 OECD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총소득(1인당GNI)에 대비했을 때 지난 2년간 최저 임금을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빨리” 올렸다는 뜻이다.

좀 사는 나라 기준으로 최저 임금인상 종목 세계 최고 2관왕이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할 갓 같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

정부에서 세금까지 동원해 무리하게 올린 결과일 뿐, 오히려 일자리는 줄어들고 실질 소비자 지출은 줄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경제를 이끌어가겠다는 방향성이 안 보인다는 점이다. 글로벌 경제가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경제 정책을 펼치겠다는 청사진 역시 없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도대체 누굴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가?”

“우리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으로 신속하게 최저임금을 올릴 만큼 국민들이 절박한 상황인가?”

“글로벌 경제 위기 논란 속에 우리나라 경제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 것인가?”

서글픈 2관왕 때문에 소상공인들만 죽어나고 있다.

경기를 살려 국민소득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며 최저임금도 인상되게 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기를 활성화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는 것 같다.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관심이 없고, 도대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허울 좋은 ‘소득주도성장’이란 환상에만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다른 생각도 못하는 것 같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