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열심히 심고 가꿔 온 아름드리 나무 수백만 그루가 마구잡이로 베어지고, 뽑힌 자리엔 태양광 패널이 심어졌다. 당연히 생태계는 파괴되었고, 비가 오면 언제 산사태가 날지 불안하기만 하다. 지난해에만 5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태양광이 일종의 '재테크'가 되면서 우후죽순으로 난립해 산림과 농경지를 훼손해가며 무리하게 태양광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방지숲’을 만들고 ‘도시숲’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돈 벌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을 한다며 숲과 농지를 훼손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도시숲 조성의 10배에 달하는 면적이 태양광 발전 용지로 사용됐다.

이에 산림청이 지난해 12월4일 산림과 나무 훼손 등을 억제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근본적인 문제는 ‘탈원전정책’에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대표 사업인 태양광 등의 에너지는 자가소비용으론 적합하지만, 국가 기간 에너지로 대체하는 건 불가능하다. 또한 수명을 다한 태양광 패널 역시 처치 곤란한 폐기물이 된다.

탈원전과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LNG 발전의 경우 비용이 화력보다 50%정도 비싸고, 연구에 따라서는 초미세먼지 배출이 화력발전보다 많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가 “탈원전”한다면서, 수십조 원에 달하는 해외 원전을 수주하는 것도 우습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추진할 때부터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다.그러나 정부는 그대로 밀어붙였고, 현재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정부는 원전의 위험성만 강조했을 뿐, 현재와 완전히 탈원전이 되는 시기의 전기요금을 비교할 때 국민 1인당 직간접적으로 추가되는 부담을 밝히지 않았다. 필자가 추정하기엔 그 비용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가정용 전기는 물론 산업용 전기요금의 상승으로 인한 제품 가격 인상까지 합산할 때, 국민의 추가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은 보조 수단일 뿐이다.

현재 가장 근본적 문제 해결 방법은 ‘탈원전’을 중단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원전을 어떻게 안전하게 잘 관리할까를 고민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