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새로운 노노(勞勞)갈등과 국민부담이 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수납원들을 전담하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업무를 맡겨 근무나 처우 등의 개선이 이뤄졌으나, 상급 노조를 앞세운 수납원들은 직고용만을 주장하며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조원 수백 명이 이틀째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특히 요금수납 여성 노동자 수십 명은 경찰이 농성자들에 대한 해산을 시도하자 "몸에 손대지 말라"며 티셔츠 등 상의를 벗고 접근을 막았다.

전국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본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닷새 동안 파업에 돌입한다.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규모가 큰 공기업들은 단순 노동직 근로자의 직고용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니 보따리 내놓으란 격이다.

필자도 비정규직의 근무와 처우개선에 찬성하고, 자회사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만약 본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이들을 정년까지 다른 업무도 시키지 못한 채 엄청난 급여를 줘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공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은 망가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은 또 요금인상이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즉 오롯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

경찰의 접근을 막기 위해 상의까지 벗었다니, 뻔뻔함과 몰염치의 극치다.

특히 공채로 들어온 인력들은 억울하기만 하다.

공채 출신들은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기업에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아서 어렵게 입사했다. 그러나 이젠 열심히 공부해서 입사할 필요 없이, 계약직으로 들어와 노조부터 가입하고 시위하면 정직원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채로 들어온 직원들은 같은 월급 받고도 훨씬 난이도나 어려운 업무를 도맡아 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공채 입사자가 홀대 받는 세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정의가 허울은 좋지만, 다른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건 생각을 못했을까?

공채 입사자가 단순 근로자에 비해 업무 강도나 수준이 상대적으로 훨씬 불리한 것도 ‘공정과 정의’인가?

뭐든 정도껏 해야 한다.

이 역시 문재인 정부의 근시안적 포퓰리즘의 결과다.

만약 이들이 본사 정규직 채용을 원한다면, 공정한 공채를 통해 채용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결자해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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