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현 인사청문회는 윤리성 검증을 넘은 '신상털기'이자 정쟁 중심 청문회"라 주장했고, 같은 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요즘에는 장관을 하라고 하면 다 도망가는 세상이 됐다"며 "내가 알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을 해 보시라'고 했는데 27명이 '못 하겠다'고 해 (역대 정부 중 고사한 사람이) 최고로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사소한 도덕성 검증에 휘말리는 것을 보면서 (예비 공직 후보자들이) '망신당할 텐데 하지 말아야겠다'고 고사해 1류가 아닌 2류, 3류가 장관직을 수행한다"고 토로했다.

인사청문회제도가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능력보다는 사소한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검증하는 자리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말 능력이 있는 1류 들은 “인사청문회 나갔다가 망신당하기 싫어서 안 하고 만다“고 사양한다.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 필자에게 장관직을 제안해 와도 선뜻 하겠다는 얘길 못 할 것 같다. 나도 모르는 엉뚱한 곳에서 사소한 문제가 튀어나와,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결국 후보에서 사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는 2000년 6월 23일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함으로써 도입됐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줄곧 언급되어 왔다. 특히 조국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가족을 포함한 지나친 신상 털기로 변질된 것이 이번 인사청문회 개선 주장을 촉발시켰다. (이 부분에 있어선 조국 후보자 본인의 특수한 경우라는 의견도 있다)

장관은 성인군자만 해야 하는 자리가 아니다.

장관을 하는데 사소한 흠집 하나 있는 1류를 임명할 것인가 아니면 사소한 흠집도 하나 없는 2류나 3류를 임명할 것인가를 놓고 본다면, 국가적으로 1류를 임명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본다면 대한민국은 본질에서 어긋난 인사청문회 때문에 알게 모르게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속담처럼, 국익을 위해 사소한 먼지 털기보다 능력을 판단하는 인사청문회가 되어, 진짜 실력 있는 1류를 장관에 임명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