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극심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대통령은 "전례 없는 포괄조치"라며, "오늘 마련하는 금융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가장 큰 내용은 ‘1.5% 저리로 긴급경영자금의 신규지원을 12조원으로 확대하는 것’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한 휴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가 지원비 등의 지원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이런 정부의 조치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 또한 문대통령은 "금융지원, 그림의 떡 되선 안 됩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금융지원의 대부분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한 수당 등 지원과 달리 대출이란 점이다. 말이 금융지원이지 싼 이자로 빌려주는, 즉 한마디로 앞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다. 물론 당장 자금이 급한 사업자들에게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대부분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막상 대출을 받고나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수년간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게 된다. 필자는 과거에 정부 지원자금을 받았다가, 원리금 상환을 하면서 두고두고 후회한 경험이 있다. 즉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해서 결코 공돈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어떻게 해서든 버틸 수만 있다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을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는 문제다. 위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은행으로 바로 가는 경우보다 신용보증기금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로 가게 된다. 거기에서 많은 서류와 과정을 거쳐 은행에 가면 또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빨라야 한 달이다. 당장이 급한 기업이나 영세상인들에겐 가혹한 기간이다. 세 번째 문제는 은행 창구다. 정부에선 어마어마한 돈을 풀겠다고 했지만 실제 대출은 은행에서 이루어진다. 즉 지금까지는 은행의 대출조건에 맞지 않으면 대출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사업주는 잔뜩 기대하고 은행에 갔지만 신용등급이 좋지 않거나 연대보증 또는 담보 등이 없으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결국 대출 상환에 대한 책임은 은행에 있으므로, 정부가 보전해 주지 않는 한 마구잡이식으로 대출을 강행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세금 감면 등이 더 낫다는 조언도 한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정부 지원이 ‘그림의 떡’이 될지 아닐지는 정부와 관련기관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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