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1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을 다루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 혐의 등을 소개했다. 국무부는 이날 펴낸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한국 편에서 “한국 정부가 대체로 공무원 부패를 처벌하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14일 자신과 가족이 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딸을 위한 학문적 이득과 부적절한 투자수익을 부정하게 얻으려 한 혐의 중 임명 35일 만에 사임했다”며, “10월 24일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딸의 의대 지원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고 자격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기록했다. 그런데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하는 ‘개혁 국민운동본부(개국본)’의 간부 김모씨가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참가자들로부터 모금 받은 5억원 중 4억원을 보이스피싱 피해로 잃었다고 한다.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며, 참으로 어이 상실이다. 한편 미국의 하원 관리개혁위원회가 같은 날 코로나19 사태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의원들은 한국의 사례를 수시로 비교하며 미국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공격했다. 캐롤라인 맬로니(민주당) 위원장은 "CDC가 약 4900명을 검사했다고 증언 (중략) 이에 비해 한국은 첫 번째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6만 6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검사했다. 한국은 현재 196,000명 이상을 검사했지만, 우리는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드라이브스루 검사까지 시작했지만, 우리 미국 국민들은 자신의 의사에게조차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들(한국인)은 하루에 15,000명을 검사할 수 있다. 지난 두 달 동안 미국이 검사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하루에 검사할 수 있다”라며 "나는 정말 한국에 가서 50개에 이르는 이동식 검사소에 검사받고 싶다. (중략) 이런 검사소는 환자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위험을 완화시킨다. 우리는 왜 이런 게 없나?"라고 강하게 따졌다. 한편 라자 크리슈나모우티(민주당) 의원은 "미국과 한국은 하루 차이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례를 경험했다. 미국은 1월 21일, 한국은 20일. 흥미롭게도 두 나라는 비슷한 시기에 코로나바이러스를 진단하는 검사(장비)를 개발했다. 미국은 2월 4일, 한국은 2월 7일. 그러나 (중략) 3월 10일까지 한국은 인구 100만 명당 4,000명을 검사했다. (중략) 미국은 15명이다. 한국이 미국보다 300배나 공격적이다. 지금 한국은 매일 1만5천명을 검사한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거기에 도달할 수 있나?"라고 외쳤다. 지난 3월 11일은 미국 내에서 같은 날 한국의 나쁜 점과 좋은 점을 함께 사례로 제시한 특이한 날이다. <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