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2일 “사준모가 제기한 고용차별 행위 진정에 대해 인권위가 지난 1일 사건을 배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이번에 직고용된 비정규직 자리가 공채 대상이 된다면 현재 정규직 공채만큼이나 지원자들이 몰릴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직고용된 비정규직과 취준생 간에도 고용차별 행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는 말을 해 또 논란이 됐다.

심지어 오마이뉴스는 ‘좋은 대학, 갖은 스펙은 노오오력으로 떠받들면서 비정규직으로서의 3년의 삶은 왜 하찮게 생각하는 걸까. (중략) 노력한 자들까지 아우르는 공정한 과정인 걸까, 아님 노오오력한 이들만을 위한 그들만의 바늘구멍인 걸까’라며, ‘3년 동안 일했는데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 일터를 떠나야 한다면 그 상황은 마냥 공정한 걸까’라는 기사로 정부를 두둔했다. 즉 오마이뉴스는 ‘노동혐오’로 몰고 가면서, 공부 열심히 한 자들만의 카르텔처럼 묘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과거시험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공개 경쟁(시험)을 통과해야 공정한 채용이라는 생각을 해 왔다. 외국과는 문화가 다르다는 뜻이다. 시험에 통과하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노동 혐오도 아니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권의식도 아니다.

아무런 채용 과정 없이, 단지 근무했다는 자체만으로 정규직화 하는 걸 문제 삼는 것이다.

비정규직이나 일반인들을 모두 포함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엔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제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일주일만에 27만여명이 참여했고, ‘김두관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들 연봉 보좌관 수준으로 낮춰주십시오’라는 청원은 이틀만에 1만5천, ‘국회위원님들의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청원은 이틀만에 4만여명이 참여했다.

이게 민의이고 청년들의 목소리다.

만약 정부 · 청와대 · 김두관 · 오마이뉴스의 논리라면 공무원이든 기업 공채든 제비뽑기로 사람을 채용해서, 보수는 최저 임금으로 똑같이 주는 게 가장 공정할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