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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교만의 독주

20-09-1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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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3~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5%포인트)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5.6%, 미래통합당은 34.8%,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1%포인트 안으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0.8%포인트로 오차 범위 이내에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이미 못 한다로 역전됐다.

불과 4개월 전 총서에서 176석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민주당 입장에선 당황할 수밖에 없다.

 

사실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한 게 별로 없다.

이전 국회와 달라진 건 드러눕거나 장외로 나가지 않았다는 정도다. 그런데 여당이 하도 못하다 보니 엉겁결에 반사이익을 누린 결과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전문가들은 오거돈 박원순 시장 등 성추행 사건과, 이를 두고 여권에서 감싸기를 한 게 하나의 원인이라고 본다.

또 하나는 부동산 정책이다.

난데없이 수도를 옮기겠다고 하니 이미 서울에선 민심이 돌아섰다.

부동산임대차법을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어붙이다보니 곳곳에서 곡소리가 난다.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모두가 불만이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땅에 모조리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니 지역 주민들도 불만이다. 그렇지 않아도 교통 체증이거나 유일한 녹지인데, 모조리 고층 아파트를 짓겠단다. 여당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반대를 한다.

강남 재건축 단지를 초고층으로 재건축하면서 임대아파트를 더 짓거나 초과이익 환수하는 공공재건축을 한다니, 남는 게 없는데 누가 공공재건축을 하려 하나?

 

국회 다수 의석을 장악하니 뵈는 게 없고, 협치는 실종됐다.

내가 하면 모두 정의다라는 생각에 귀를 닫아버리니 오만의 극치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모두 국민인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다.

걱정스런 교만의 독주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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